법공학의 역할과 정착

이 글에서는각종사고에관한법적문제에해서이 를 공학적으로 해명을 주는 학문 분야인 법공학의 역 할과구성, 향후발전방향에해소개하고자한다.

법공학의 개요

혹시법공학(法工學)이란용어를들어보신적이있나 요? 국내에서는 생소한 학문으로 들릴 줄 모르나 미국, 국, 일본등에서는이미정식학문명칭으로등극하 고학내관련학과및과정을신설하여많은연구활 동이이루어지고있다. 의공학(醫工學)이의학과공학을 접목시켜공학의다양한연구결과를이용하여첨단의의 료기기를개발하고체계적인환자진료를하기위한학문 이라면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안전사고, 화 재사고, 교통사고등각종사고에관한법적문제에해 서이를공학적으로해명을주는학문분야로공학및법 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이다. 이러한 법공학은그역할에있어두가지성질을띠게되는데공 학적측면은사고조사및예방에한것이며, 법적측 면은사고원인에한법적책임을다루는것이다. 

법공학의 구성

법공학을법과학의세부분류중의하나로보는관점

과법의학과같이법과학과등한분류단계에서보는 관점이있으나미국과국등에서는후자의분류체계 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과학이 분석 위주라면 법공학은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해석 분야이므로 따로 나누 어생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공학에서다루는세부 적인 내용은 공구흔, 절단흔, 총기흔 등과 같은 파손사 고에 한 과학적 검사 및 조사, 전기 화재, 차량 화재, 화재에 의한 폭발 등과 같은 화재 관련 분야, 전기적∙ 기계적 안전사고, 건설 안전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 관련분야, 교통사고원인조사, 사고의재구성및역학 조사등과같은교통관련분야, 구조물의안전여부및 붕괴 사고 등에 한 원인조사 등과 같은 건축 및 토목 분야, 오폐수처리및관련시설, 인체유해성연구등과 같은환경공학분야등으로요약되며여기에사고현장 및 감정물을 증거화할 수 있는 사진 측량, 촬 기술과 공학전문가로서법정에서증언하는방법및윤리관등 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법시스템 있어서 법공학의 역할

하루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이 그 사고와 연관되어 민사 혹은 형사적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공 판주의 도입으로 조서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에서 증거중심주의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사고에 있어 유효 증 거는책임소재를따질수있는더욱중요한가치를지니 며이를파악하기위한무형기술또한큰의미를가진다. 작게는자동차접촉사고에서크게는태안유조선추돌사 고등과같이그책임소재에따라개인혹은법인의흥망 을 좌우하는 사고까지. 이렇듯 역학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기계공 학, 전기공학, 화학공학등의전문지식이필요하지만법

조인들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부분의 경우 사고 관련 전공 공학자의 지식에 의지하 게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전공자들이로스쿨 을통해법조인의길을갈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었으 나안전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등의경우는석사이상 의 세부전공 지식을 통한 사고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연구 하는학문및전문가의창출이절실하다고판단된다. 

사고예방에 있어서 법공학의 역할

각종사고는물적인불안전상태및인적인불안전행 동 등의 직접 원인에서 기인하고 기술적 요인, 인간적 요인, 관리적 요인의 간접원인에 의해 직접 원인은 유 발된다. 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술적 요인을 해 결하기 위한 공학적 책, 인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 한 교육적 책, 관리적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적 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법공학은 사고원인을 제 로 규명함으로써 기술적, 인간적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적절한공학적책을마련하고이를적용할수 있는 규제적 책을 제정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사 고를 알아야 예방이 보인다.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정확한병명을알아야이에걸맞는치료와처방이이루 어지는것과같이사고원인을정확하게규명하는것이 사고예방을위한현실에부합된제도와법적규제를창 출할 수 있다. 법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사고에 한 원인을재조명하고사고를통하여얻을수있는교훈을 다시 음미하여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및동종재해의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 

법공학 커리큘럼

로스쿨과 공판주의의 도입으로 소요가 발생될 것으 로 추정되는 교과과정으로 판단되나 국내 학에는 아 직까지 법공학 관련 교과과정이 마련된 곳 이 단 한 곳도 없으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써 커리귤럼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미국의 학에서는 여

러가지이유로법공학분야에한학부과정의공식적 인 학위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법공학은 기계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과 같은 표준 공학분류에해당되지않고많은학문과다양한코스를 포함한다. 둘째, 법공학은 전문분야에 크게 알려진 분 야가 아니다. 셋째, 학이 전통적인 공학 교과과정에 있어서사고조사및손상분석에한필요성을알지못 한다. 결국, 표준공학분야와비교하을때법공학자 의 요구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공학은 종합 적인학문에기반을둔고도의전문지식이필요한분야 로일부현재활동하고있는법공학자들도그들의전문 선택분야에 해 석사학위 이상의 지식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므로 여러 학은 학원에서 교양과목과정으로법공학을제공한다. 법공학의전문 적특성때문에법공학학위과정은석사학위수준에서 시작한다. 미국, 국 학의 학원에서 교양 과목 과 정으로 법공학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예를 표 1에 나타 내었다. 국내에서 법공학을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접근 법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학원 학위 과정에 이를 신 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부분의 학은 학 생들이두개또는세개의공학학문내에서특별히관 심을 가지는 학위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공학 학제에 서졸업학위과정을가지고있다. 공학학제의주요강 점은그들은특별한배경과개개학생들의강점과요구 에 한 맞춤식 과정을 가지는 것이다. 법공학 학제 과정은전공학분야가필요하므로한전공에치우치지않 고똑같이훈련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예비입학학생 의자격은법공학자로서성장할수있는공학, 공학기술, 과학공학에관한학사학위소유자이다. 비록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몇년간의공학경험은법공학업무에플러스 가될수있다. 법공학과정의졸업이경험있는법공학자 가되는것은아니며즉시복잡한조사와법률소송을할 수있는자격이주어지는것은아니다. 그러나졸업생은 공학과법률시스템사이에서존재하는복잡한관계를이 해할수있고과학적방법과추천된공학실습에따른법 공학조사를수행하는방법을알수있다. 추가적으로, 졸 업생은비판적으로생각하고선명도와정도를모두구 두와서명으로전달할수있는능력또한구비하게된다.

국내의 법공학 현황

안전공사사고조사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품품 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각종 사고조사위원회 등 현재 국내에는많은이들이사고조사업무와관련된일을하 고있지만이들이이분야에종사하면서도본인이하는 일이 법공학 분야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미 직업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학문 적뼈가부족하여정식학문으로인정받지못하고있 는 실정이다.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관심과관련연구에서언제든지배제될수있음을의미 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물 리분석과와 교통공학과의 이공학 석∙박사 학위를 가 진사고조사및감정요원들이표적으로법공학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구조물 파괴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의 경우 기초 기계공학 실험인 경도시험, 물성평 가, 재료분석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컴퓨터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의 오 류 및 사용 환경성 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에서는이미기계공학에서상용화된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이용한충돌해석및인체거동에한결과를 사고재현에부가적으로사용하고있다. 또한교수요원을 선발하여법공학학문적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중앙 학원기계공학과에2009년상반기법공학과목을신설 하여직접강의에나설계획이며향후석∙박사학위취득 프로그램도학계와연계하여개설할움직임이일고있다.

향후 과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확한 사고조사가 정확한 예 방활동 및 정확한 판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전문화된사고조사기술이필요하며이기술을향상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및 교육이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국 등에서는 학 및 관공서에 많은 수의 법공학 연구 소가설립되어있고민사와관련된사설조사업체또한 협회를조직하여이를물질적, 정신적으로지원하고있 다. 선진국열에올라산업사회보다안전사회를지향 하는국내에도이젠법공학연구소의설립이추진되어야 하고정부및학에서다양한지원이끊임없이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법공학 관련 석∙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학원내신설하고전문지식이부족한사고조사자들에 해 지식을 함양시키고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기관을설립하여지식부족에서오는결과의왜곡을막 아야억울한사람이피해를보는경우를최소한으로줄 일수있다. 법와연계하여관련공학자들의법률지식 을함양시키고로스쿨교과과정에도법공학과목을신 설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판결의 오류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이모든법공학시스템이 구축되었을때비로소우리사회는법정의판결을신뢰 하며안전한안심사회로갈수있는발판이마련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