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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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법공학의 개념과 역할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하루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사건사고와 연관되어 민사 혹은 형사적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공판주의 도입으로 조서중심주의, 자유 심증주의에서 증거중심주의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사고에 있어 유효 증거는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무형기술 또한 큰 의미를 가진다. 작게는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크게는 태안유조선 추돌사고등과 같이 그 책임소재에 따라 개인 혹은 법인의 흥망을 좌우하는 사고까지. 이렇듯 역학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법조인들이 이런 전문화된 영역을 이해하고 논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고 관련 전공 공학자의 지식에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안전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를 공학적으로 해명을 주는 학문 분야로 공학 및 법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지는 전문 분야이다. 법공학과 관련된 활동들은 공학적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법적 논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증언 및 자문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작성, 사고에 관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