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 종사자들도 '법공학' 몰라"

한국법공학연구소 김의수 사무국장은 "안전공사 사고조사처,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제품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많은 이들이 사고조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본인이 하는 일이 법공학 분야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접촉사고부터 태안유조선 추돌사고까지 역학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기계, 전기, 화학 등 공학적 지식이 광범위하게 요구되지만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사고 담당관으로 2011년 10월 출범한 한국법공학연구회를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한국법공학연구회는 서울대 복합환경제어 시험평가센터 부설 기관으로 출범해 올해는 경찰청 과학수사 센터,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연구소와 차례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연구회는 사건·사고 조사 및 해석, 법정 증언 및 자문, 사고 예방컨설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공공안전 확립을 목표로 한 공익 연구 기관이다.

김 국장은 "형사사건의 경우 국과수가 조사를 담당하지만 민사 사건은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석·박사급의 법공학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대학 및 관공서에 법공학 연구소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민사 사건과 관련된 사설 조사업체도 협회를 조직해 활동 한다. 일본에서도 법공학이 정식 학문으로 등장해 대학 내 관련 학과 및 과정을 신설하는 등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법공학은 기계, 전자, 건축과 같은 표준 공학 분류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석·박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대 대학원이 2009년 상반기 기계공학과에 법공학 과목을 신설해 한 학기 강의에 나섰을 뿐 법공학 관련 교과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 국장은 "법공학 시스템을 구축해야 법정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며 "사고조사자들의 전문 교육이 이뤄져야 지식 부족에서 오는 결과 왜곡을 막아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