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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에 2인 탑승까지…'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 킥보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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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에 2인 탑승까지…'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 킥보드 속수무책

지난해 PM 면허 취소 3838건
2019년과 비교해 83배 급증
안일한 인식·단속 어려움 원인

#지난 6월8일 경기도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과 아내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숨지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킥보드엔 고등학생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무면허에 헬멧 등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11일엔 충북 옥천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역시 무면허에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이 두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작한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경찰청이 두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작한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미착용한채 주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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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탑승에 '만취 운전'까지, 법규를 지키지 않은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는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일반 차량에 비해 치사율이 높지만,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이동장치(PM)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3838건으로 5년 전인 2019년(46건)과 비교해 83.4배 급증했다. PM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2019년 46건에서 2020년 115건, 2021년 1503건, 2023년 45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PM 음주운전 면허 정지도 2207건으로 5년 전인 2019년(7건)과 비교해 315배 늘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어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 역시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는데, 치사율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보다 4.3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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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뾰족한 단속 방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일반 차량은 도로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주로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해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함에도 대부분 이용자가 자전거처럼 간편하게 이동하는 수단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그 자체를 적발하기보다 주행 중 넘어진 이용객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말투가 어눌할 경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 거리도 짧고 주로 인도로 주행하는 탓에 일반 차량과 비교해 전동 킥보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관리·단속과 함께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앉아서 타지 않고 일어서서 주행하며 이용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어 사고 시 일반 차량과 비교해 충격이 크다. 그럼에도 대부분 자전거 타듯이 간편하게 주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이용객이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하고 동시에 위법 행위의 단속,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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