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 부과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되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