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에서 과실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결함은 크게
  ①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
  ②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Warning Defect)로 구분
- 실제 각 결함은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결함 여부 및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