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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소송지원 서비스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의 오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신뢰높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로펌, 보험사, 손해사정사, 제조사, 사용자 등이 제조물 책임법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면책 사유 및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본 사에서는 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에서 과실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결함은 크게
  ①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
  ②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
  ③ 지시·경고상의 결함(Warning Defect)로 구분
- 실제 각 결함은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결함 여부 및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

*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 기술 발전, 디자인 창작, 기술의 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의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리
- 지적재산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어느 정도의 고도성,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함
-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는 물권이나 채권처럼 명확하지 않아 권리 침해 및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능,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 부과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되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법(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무 부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재난 원인 및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난 종류에 따른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Severe Accident Punishment Law)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
- 기존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 부과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무 위반 및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종류에 따른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기술적 다툼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특허소송 및 민형사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제도 본격적으로 도입
- 최근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이 법리 판단에 있어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송의 주요 쟁점에 적합한 전문가 증인이 추천되거나 선정되어야 함
- 전문가 증인은 논쟁의 증거나 특성을 잘 사정할 수 있도록 의문시되는 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경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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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원인분석,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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