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신문 캠페인-4대 악성 사고사망 줄입시다 1편] 사고 알아야 예방법 보인다

지난 3월 국내 대표 철강기업 P사의 하청 직원 A씨가 작업 중 산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기계에 ‘끼임’석회석을 소성대로. 보내는 설비인 푸셔를 수리하다 머리가 끼인 것이다.이보다 한달 앞선 지난 2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폐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유독가스(황화수소)로 ‘질식’,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인 ‘끼임’과 ‘질식’을 비롯해 ‘추락’과 ‘충돌’이 4대 악성 사망사고다. ‘악성’은 ‘고치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로 ‘악성 종양’, ‘악성 괴질’ 따위에 쓰이곤 한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을 비극으로 몰아가고 고치기가 힘든 암적 존재, ‘악성 사고’가 있는 것이다.

사고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 압도적인 이 4가지 악성 사고를 막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줄이기’의 요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에도 이들 사고의 심각성과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여실히 나타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다발지’인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밀착 관리를 천명했다.

이를 살펴보면 ‘추락’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중에서도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재정과 기술을 대폭 지원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나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락’을 막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안전신문 자료사진
이어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정부는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술 지원과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또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끼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다”며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적합 검사를 실시해 노후·위험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 특히 투자에 관해 일각에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장 정부 안전투자 늘리고
사고 유형별로 현장 가장 잘 아는
사고조사 전문가 조사 참여 등
산재예방대책 인력풀 재검토 필요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4대 악성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결국 투자, 돈”이라고 강조하며 “쉽게 말해 ‘질식’ 사고의 경우 송기마스크를 노동자 모두에게 제공하면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내놓은 사업 예산과 투자의 출처는 고용주들이 갹출한 산재예방기금의 총합으로 이외에 따로 투자한 액수는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안전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안전 관련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국내 사업장 중 노동자가 50명이 안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99%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600만개 정도 되는데 정부가 밝힌 중소기업 대상 안전 투자액은 안전 컨설팅 비용 정도로 생각되고 시설 등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산재 대책 수립에 관한 다른 관점의 의견도 있다. 

국과수 법안전실장을 지냈던 김의수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제거하는 예방활동이 가장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 유형별로 사고 현장을 잘 아는 ‘사고 조사·분석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당국이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장 중심의 사고조사 전문가보다는 원론 중심의 학계 위주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수박 겉핥기’식의 대응책 수립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고를 알아야 예방이 보인다는 차원에서 산재 사고 전문가나 현장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불러 현실감있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산재예방대책 인력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