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계기 관리체계 검토 필요" 제언
"수익성 이유 일반열차 감축 안될 말
정부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주문도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차량 결함에 따른 KTX-산천 정차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코레일 내부 인력 및 업무 구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감축 기조는 시민 이동권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 공공성 확보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차 플랫폼 모습. 사진=홍기웅기자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상 열차 사고가 사람 또는 설비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관리체계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영등포역 탈선과 KTX 정차 사고 모두 기계적 문제, 인력 문제, 괸리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력의 경우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모가 뒷받침 되고 있는지, 기계의 경우 관리 체계, 횟수 등이 충분한지 등을 정부와 코레일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열차와 선로 등도 결함 정도와 관리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 중단 ▶인력 증원과 작업환경 개선 ▶ 노·사·정 합동 수도권 광역전철역 승객 혼잡도 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열차에 탑승하는 승객들. 사진=홍기웅기자계속되는 코레일의 무궁화호 폐차와 노선 감축이 시민 이동권 제약을 초래, 철도 공공성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코레일의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차량, 노선 감축 기조에 대해 "국가 기반 시설이자 시민 주요 이동 수단을 철도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운행을 감축하는 것은 공공성 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교통 취약 계층이나 벽지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 저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코레일은 SR과 주요 노선이 분리된 상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 노선, 비용 효율화, 철도 공공성 확보 등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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