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때 ‘괴물체 영상 삭제’ 혐의 속초함 함장 긴급체포 시도했다”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1분58초. 지진파 감지기록을 토대로 한, 해군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이 시작된 시간이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은 구조되지 못했다. 3월27일 0시4분쯤 천안함은 완전 침몰했다. 26일이면 천안함 침몰 9주기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침몰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침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 새떼 vs 잠수정 

합조단 관계자 “영장 신청 안 받아져 사실 확인 못해”
군, 초기엔 북 잠수정 소행 추정 유력 증거 폐기 의혹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당시 군 수사기관이 해군 초계함인 속초함의 함장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 핵심 관계자였던 ㄱ씨는 25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미확인 물체를 녹화한 광학추적장비(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초함 함장 ㄴ중령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사관은 ‘긴급체포영장 신청 요청이 2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천안함 종합조사결과 발표 후 남이섬에서 열린 조사본부 워크숍 토의 과정에서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는 괴물체 정체가 북한 잠수정이 유력하다는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그렇다면 군은 사건 초기에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 도발 가능성의 연관성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당시 ‘속초함’은 작전명령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북상했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쯤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시속 76㎞)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다. 이후 76㎜ 함포로 9.3㎞ 떨어진 물체를 향해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속초함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육지 쪽으로 사라졌다며 새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EOTS에도 분산된 점의 형태로 나타났고, 고속 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 흔적(웨이크)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새떼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새떼 보고’를 놓고 국방부와 감사원이 주장과 반박을 거듭했다.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속초함이 괴물체를 발견해 발포했고, 이를 2함대사령부에 보고하면서 속초함장과 승무원은 ‘이것은 괴물체, 나아가 북한 반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예규에 따라 가감 없이 상급부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2함대사령부가 새떼라고 유도해 왜곡시킨 잘못을 우리가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속초함에선 검은 물체라고만 보고했지 신형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적이 없다”며 “속초함과 2함대사령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떼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어뢰추진체 부식 상태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 공격의 ‘스모킹 건’이라고 제시한 ‘1번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어뢰추진체 스크루는 페인트칠된 표면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상태였다. 당시 독자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한 러시아 조사단은 ‘1번 어뢰’의 부식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물속에 있던 기간에 문제가 있으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의수 박사(한국교통대 안전공학부 부교수)는 최근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합조단의 보고서 중 선체와 어뢰의 부식 상태 비교 분석 관련 내용이 검증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8년 만에 밝혔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으면서 합조단 자문으로 위촉돼 ‘1번 어뢰’ 추진체의 부식 검사를 담당했다. 그는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 어뢰추진체가 바닷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통보했는데도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엔 (1번 어뢰와) 천안함 선체 부식 정도가 유사한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ㄱ씨도 “윤덕용 당시 합조단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국과수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윤 공동단장이 해명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당시 공동단장은 “(어뢰 모터에 있는) 철의 부식 상태를 보면 함수는 약 한 달 동안 해저에 있었고 (어뢰)추진체는 한 달 반 동안 해저에 있어서 부식 정도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 화약성분의 출처 

당시 합조단은 천안함 함수와 연돌에서 HMX, RDX, TNT 등의 화약성분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분석한 결과 어뢰에 들어가는 화약성분이라며 북한 어뢰나 중국 어뢰의 화약성분 표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뢰가 누구 것이냐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합조단은 천안함 함수와 연돌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이 천안함의 40㎜ 함포나 76㎜ 함포의 포연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조단 내부에서도 “‘포항함’ 같은 해군의 다른 초계함의 함수와 연돌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이는 함포에서 나온 포연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RDX 등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묵살됐다. 이 밖에 ‘어뢰 프로펠러에 붙어 있는 백색 물질의 정체’ 등을 놓고도 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어뢰 설계도 논란 

어뢰 설계도 출처 또한 북한제냐 아니냐를 가리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다. 합조단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백령도 인근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산 ‘CHT-02D’라고 밝혔다. 그 근거는 북한의 해외 수출용 어뢰 카탈로그에 나온 설계도면이라고 발표했다. 카탈로그 출처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이를 놓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용 카탈로그에 설계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로도까지 들어간 제작용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1번 어뢰’ 추진체를 보고 북한제 CHT-02D 설계도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누가 내렸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합조단은 두리뭉실하게 북한 설계도를 근거로 했을 뿐, 조사단의 누가 어떤 근거로 일치한다고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두른 조사결과 발표 

어뢰 부식 상태와 설계도 논란, 화약 성분 출처 놓고도
이견 분분한데 ‘100% 과학적 검증’ 거친 것처럼 발표
당시 6·2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설 제기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은 발생 초기와 나중이 확연히 달랐다. 이는 사건 초기 청와대 내에서 ‘북이 그랬을 리 없다’고 여기던 분위기가 팽배하다가 나중에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었던 과정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피격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까지 마치 100%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처럼 발표해 ‘의혹의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당시 핵심 관계자 ㄱ씨는 “한국산 제품에 필리핀산 장신구를 달고 중국제 페인트를 칠해놓고 100% 한국산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명백한 것으로 보지만, 당시 합조단 발표는 중간 조사단계 발표였어야 맞다”며 “당시 조사단이 마치 모든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100% 확인한 것처럼 공식 발표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키웠다”고 말했다. 사실상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